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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도박 청소년 2년새 7배 폭증...96%가 '온라인 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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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범죄로 검거된 14~18세 청소년이 2년 새 7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로 검거된 14~18세 청소년은 2022년 74명에서 2023년 169명, 2024년 559명으로 늘었다. 2년 만에 7.6배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337명으로 줄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이미 323명이 검거됐다.
특히 자진신고 청소년의 95.9%가 슬롯·바카라 등 온라인 카지노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의 도박 입문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47.1%는 12세 이하에 처음 도박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청소년 카지노, 슬롯, 토토관련 도박과 불법사금융·2차 범죄가 실제로 어느 정도 연결돼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은 2023년 1만3751건에서 지난해 1만753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1만2030건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연령과 불법사금융 이용 목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이 가운데 청소년이 도박 빚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도 올해부터 학교 도박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했지만 교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이나 회원 모집에 가담했다가 적발된 학생 현황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청소년 도박의 진짜 무서운 점은 도박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도박 빚이 불법사금융과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일부는 다시 총판·회원 모집에 가담해 또 다른 청소년을 끌어들이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교육·수사·금융·방송통신·보건복지 분야를 연계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예방부터 조기 발견, 수사·차단, 채무·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상담·치유와 재발 방지까지 전 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