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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시장이라 부르지 마라, 그냥 스포츠 도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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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겠다. NCAA 챔피언십 우승자에 100달러를 걸거나(혹은 '투자'하거나 '계약을 구매'하거나), 그것을 스포츠 도박이라고 부르겠는가.
만약 그렇다고 답했다면 당신은 아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일 것이다. 만약 '아니'라고 답했다면 당신은 칼시(Kalshi)나 폴리마켓(Polymarket)에 깊이 발을 담그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소위 '예측 시장'이라 불리는 플랫폼들은 스스로를 미국의 미래 진실을 담는 도구라 홍보한다. 가격 발견의 도구이자 투명성의 엔진이며, 세상을 이해하도록 돕는 '경제적 기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위저즈팀이 페이서스팀을 상대로 스프레드(점수 차)를 극복할 확률이 37%라는 계약을 사용자가 '구매'할 수 있는 앱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실상은 규제받지 않는 스포츠 도박이 칼시나 폴리마켓 같은 플랫폼의 주된 매력이다. 오늘날 미국 예측 시장 활동의 압도적 다수는 스포츠 도박이다. 칼시는 이 수치가 90%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 스포츠 도박은 이들 플랫폼의 부수적인 사업이 아니다. 그들의 눈부신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이러한 플랫폼을 수용하면서, 이들은 주 정부 및 부족의 규제 프레임을 우회해 전국적으로 규제 없는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제공하고 수억 달러에 달하는 주 스포츠 도박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됐다. 마이크 셀리그 CFTC 의장이 예측 시장을 옹호하면서, 오늘날 예측 시장의 주요 사례인 '스포츠'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회는 CFTC에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대법원은 그 책임이 주 정부에 있음을 확인했다. CFTC는 50여 년 전 농작물 선물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며, 전국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허용할 자원도, 전문성도, 권한도 없다.
지금까지 약 12개 주가 권리에 따라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합법화한 주들도 소비자 보호, 연령 제한,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위한 세수 확보 등의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다.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제공하는 예측 시장들은 이러한 유권자 승인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들 플랫폼은 자신들이 지키지 않는 연령 제한을 역이용해 십 대들을 타겟으로 삼고 일찍부터 스포츠 도박에 중독되게 만들고 있다.
본인이 과거에 대표했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원들은 아직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예측 시장 플랫폼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적극적으로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마케팅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과 CFTC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예고한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낸다.
예측 시장 플랫폼의 확산은 미국인들, 특히 청소년들이 투자와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혼동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도박꾼 세대를 키우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본인이 워싱턴과 전국에서 예측 시장이 공격적으로 퍼뜨리는 허위 정보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연합을 이끄는 이유다. '도박은 투자가 아니다(Gambling is Not Investing)'는 온라인 도박의 모든 형태가 명칭과 상관없이 주 수준에서 적절히 규제돼야 한다는 목표 아래 뭉친 소비자 옹호자들의 새로운 연합이다.
우리는 이 플랫폼들이 고상한 금융 혁신인 척하는 것을 멈추고, 규제의 뒷문을 통해 운영되는 스포츠 도박 플랫폼으로 취급해야 한다. 만약 스포츠 도박이 불법인 주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 플랫폼은 불법이다.
주 정부와 부족이 입법, 면허, 엄격한 소비자 보호를 통해 합법적인 스포츠 도박 권한을 얻어야 한다면, 다른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미성년 사용자와 도박 위험군은 안전장치 없이 '미래를 거래'해서는 안 된다. 기업들이 단순히 '도박'이라는 단어를 '예측'으로 바꿨다고 해서 주법과 부족법을 회피하도록 허용돼서는 안 된다.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다. 이 활동을 스포츠 도박으로 규제하라. 연령 기준을 집행하고, 책임감 있는 게임 도구를 요구하라. 적절한 세금을 내고, 주와 부족의 프레임워크를 존중하라. 소비자를 보호하라. 그리고 교묘한 라벨이 규칙을 새로 쓰게 두지 마라. 누군가 포인트 스프레드에 돈을 걸고 있다면, 그것은 '예측'이 아니다. 도박이다.
믹 멀베이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방 하원의원,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을 역임했으며, 제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을 지냈다. 그는 현재 예측 시장을 통한 안전하지 않고 규제되지 않는 스포츠 도박에 대응하는 옹호자 연합인 '도박은 투자가 아니다(Gambling is Not Investing)'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기고문에 표명된 의견은 전적으로 저자 개인의 견해이며, 포춘(Fortune)의 의견이나 신념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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