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로 눈 돌리는 ‘검은돈’… “수수료 35% 내도 코인보다 안전”

[위클리 리포트] AI 추적 비웃는 ‘아날로그 돈세탁’
수사기관 코인 추적기술 발달하자… ‘디지털 족적’ 안 남는 카지노 찾아
4200억 적발에도 과징금은 0.1%… “걸려도 남는 장사” 사실상 면죄부
美 네바다주선 ‘적발액 3배 벌금’… “상시 단속하고 과징금 누진해야“

7일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자금세탁 업자는 자신만만했다. 돈을 세탁하고 싶다는 취재팀의 요청에 그는 ‘카지노 정킷’을 추천했다. 가상화폐(코인)를 거치는 방법보다 안전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직접 만나서 현금을 건네거나 대포통장으로 돈을 보내면 30분 안에 ‘세탁된 돈’으로 보내준다고 했다. 고율의 수수료는 범죄의 흔적을 지워주는 대가이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익명성 프리미엄’의 가격표였다.

 또 다른 업자는 속도를 강조했다. 그는 “며칠씩이나 걸리는 게 무슨 세탁이냐”며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빠르게 해주겠다”고 했다. 세탁 금액이 많을수록 수수료를 깎아준다고도 안내했다. 2억 원 미만엔 30%를 적용하지만, 그 이상부터는 3%만 떼는 ‘벌크 할인’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취재팀이 접촉한 자금세탁 업자 5명은 최소 3%에서 최대 40%의 수수료를 제시하며 ‘검은돈’ 세탁을 홍보했다.

● 폭행 신고한 ‘피해자’는 카지노 세탁 총책이었다

최근 국내에서 검거된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 총책 사건은 제주 등 국내의 카지노가 결코 검은돈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줬다. 발단은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8시 10분경 112로 접수된 폭행 신고였다. 신고자는 “사람들에게 맞고 1000만 원가량을 뺏겼다”고 했다.
 

출동한 경찰의 눈에 비친 현장은 평범한 폭행 사건처럼 보였다. 하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32세 중국인 남성의 가방에는 신고 금액의 8배에 달하는 8000만 원 상당의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다.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신고자를 향해 “저 사람이 보이스피싱 총책이고, 제주 등 한국 카지노에서 돈을 세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정적 단서는 현금을 묶은 띠지였다. 발견된 현금다발의 띠지가 이미 입건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 띠지와 일치했다.

서울경찰청 김포공항경찰대 등 경찰 수사 결과 이 중국인 남성은 실제로 카지노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세탁하는 총책이었다. 그는 합법적인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채 국내 카지노를 자유롭게 오가며 범행을 저질렀다. 다른 수거책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챙긴 뒤 매주 제주 등 국내 카지노를 방문해 자금을 세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카지노 칩으로 바꿨다가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검은돈을 탈바꿈한 것이다. 경찰은 중국인 남성을 구속해 지난해 12월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

● ‘투명한’ 코인의 배신… 왜 다시 아날로그인가

카지노를 통한 돈세탁은 새로운 수법은 아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09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된 수법은 현금을 칩으로 바꿔 판돈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게임은 거의 하지 않고 다시 현금화한다. 수천∼수억 원대 큰 금액을 한 번에 환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시를 피하고자 수백만 원대 소액으로 쪼개기도 한다.

범죄 조직이 다시 카지노, 슬롯 사이트라는 고전적인 수법으로 회귀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최첨단 기술인 코인의 ‘투명성’ 때문이다. 과거 코인은 익명성의 상징이었지만 수사 기법도 발전하면서 수사기관에 가장 명확한 증거를 제공하는 ‘디지털 족적’이 됐다.

현재 수사기관은 ‘온체인 데이터 분석(On-chain Analysis)’ 기술을 활용한다. 블록체인의 모든 거래 내역은 공개된 장부에 영구 기록되는데, 수사당국은 특정 범죄 지갑에서 나간 코인이 어느 거래소로 흘러가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한다. 특히 여러 주소를 하나로 묶어 분석하는 ‘클러스터링’ 기법과, 코인의 출처를 섞어버리는 ‘믹싱’ 수법을 무력화하는 알고리즘이 도입되면서 꼬리를 잡히는 사례가 늘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미국과 영국 검찰은 범죄조직이 보유한 비트코인 약 12만7000개를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시가로 약 150억 달러(약 22조 원),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 1.2%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 압수다. 이번 조치는 코인의 블록체인 기술 등이 수사망에 편입됐음을 보여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호주에서는 크라운 카지노 한 곳에서만 약 60조 원에 달하는 의심 거래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코인을 추적해 범죄자를 체포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코인 수신 주소를 변경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를 통해 17억 원어치 코인을 빼돌린 혐의로 리투아니아인을 조지아에서 검거해 한국으로 송환,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내 코인 거래소는 물론이고 해외 국가 6곳과 기업 6개를 조사해 추적에 나선 결과 그를 체포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기관이 코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코인만으로 돈세탁하기에는 (범죄 조직의) 부담이 커졌다”며 “카지노는 구조적으로 고액 현금 유입 및 유출이 가능하기에 다시 대체 통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코인 사업자에 대한 규율 체계를 강화하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검사·제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최근 증가하는 초국경 범죄와 중대 민생침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FATF 기준에 맞추겠다는 취지다.

● 4200억 위반에 과징금은 0.1%

문제는 ‘솜방망이’ 처분이 카지노에 검은돈이 몰리는 걸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카지노 업체 11곳 중 10곳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의 불법 환전 금액은 총 4196억 원에 달했다. 현행법에 따라 카지노 업체는 ‘카지노 환전영업자’로 등록한 뒤 환전할 수 있다. 카지노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등이 외화를 원화로 교환한 뒤 게임에 필요한 칩을 사는 구조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들은 환전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범죄 자산의 유입을 사실상 방치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5억87만 원으로 0.12% 수준에 불과했다. 일부 업체는 과징금이 위반 금액과 비례하지 않았다. 한 업체는 1090억 원을 불법 환전했지만, 과징금은 약 2500만 원에 불과했다. 그에 반해 위반 금액이 590억 원이었던 한 업체는 과징금으로 6800여만 원이 부과됐다. 카지노 업체 입장에서는 자금세탁 업자 역시 환전 수수료를 내는 ‘VIP 고객’인 셈이며, 걸려도 과징금보다 수익이 크니 적극적으로 업자를 걸러낼 유인이 없다.

이는 글로벌 추세와 정반대다. 해외 규제 당국은 카지노가 돈세탁을 방치하면 기업이 휘청일 정도의 제재를 가한다. 싱가포르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 시 카지노 수익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11월 미국 네바다주 도박 규제 당국은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위반한 라스베이거스의 유명 카지노 업체 ‘시저스 팰리스’에 약 11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적발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더 큰 문제는 감시의 공백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관세청의 카지노 환전 검사 실적은 ‘0’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인력 부족을 핑계로 당국이 눈을 감은 사이, 카지노 환전소가 통제 불능의 구역이 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누진 과징금 도입하고 전문 인력 투입해야”

전문가들은 지금의 정액제 과징금을 위반 규모에 비례하는 ‘누진제’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위반 금액과 상관없이 미미한 과징금만 내면 되는 구조는 범죄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불법 거래가 집중된 업체에는 영업정지 등 치명적인 행정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 온 자금세탁방지(AML) 점검에 금융·수사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투입하자는 제언도 나온다. 현재 제주도 등이 1000만 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 보고나 고객 확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지만, 여기에 전문 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한다는 얘기다.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금세탁은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짧은 편”이라며 “FIU에서 신고된 이상 보고를 곧바로 경찰이 수사하는 등 국가가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